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정치혁명 시작해야

[일간전북=이혜숙기자] 천정배 의원은 “양대 기성정당의 독과점적 기득권 정치를 깨트리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점과 탐욕으로 가득 차 이권만 추구하는 현재의 착취적 경제제도가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다”고 진단하고, ‘포용적 경제제도’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담당해야 할 한국정치는 양대 기성정당이 독과점하고 기득권화하면서 능력도 의지도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수세력도 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정배 의원은 오늘(6일)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세미나(주최 : 미래전략자문위원회, 한반도선진화재단, 좋은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오후 세션 4주제 : 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폐를 “독점, 탐욕, 배제”라고 지적하고, “부와 권력을 독점한 극소수 기득권세력의 탐욕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낳고, 대다수 국민대중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정치에 대해서는 “총체적 무능과 무기력에 빠졌다.”며, “현재의 양당체제는 겉으로는 양당 사이에 격렬한 대립을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 유사(類似)양당체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이것은 ‘비례성이 약한 단순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와 특정 지역과 진영에서 1당 체제에 가까운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독점탐욕 세력의 대변자가 되어 있고, 제1야당은 “야당다운 기상을 상실한 채 극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등 저)의 책 내용을 소개하며 아르헨티나와 소련의 몰락 원인을 상기시켰다.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그 이전 50년 동안 고속성장을 거듭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발돋움했지만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뒤쳐졌고, 1930년 이후 40년 동안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소련은 초고속으로 몰락했다며, 이것은 ‘그 성장이 착취적 경제제도, 즉 소수의 국민들만 참여해 혜택을 보며 다수 국민들은 배제되는 경제제도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경제가 포용적으로 되느냐, 아니면 착취적으로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라며, “포용적 정치제도, 즉 사회 전반에 권력이 골고루 분배되고 서로 견제하는 다원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경제도 포용적이 되어서 부유해지지만, 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착취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는 경제도 착취적이 되어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분석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우리는 지난 50여 년 간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 대다수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고달픈 상황이다. 모든 분야에서 재벌과 극소수 기득권세력의 독점과 탐욕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의 활력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아르헨티나나 소련의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며 보수세력도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바삐 독점구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아울러 중산층과 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이 그 성장에, 또한 그 성과의 분배에 참여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임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양대 기성정당의 독과점적 기득권 정치를 깨트리고 극복해야 한다.”며, “한국정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포용적 정치제도를 만들어 갈 정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포용적 정치제도를 실천하고 포용적 경제제도를 확립해, 불안과 차별 없이 국민 누구나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확고한 개혁적 가치와 비전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하며, 이 세력은 “기존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틀을 극복하고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은 ‘현재 최고의 정치개혁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양대 기성정당의 독과점적 기득권 정치를 깨트리는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것은 정치혁명을 통한 한국정치의 전면 재구성과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런 정치혁명만이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넓고 확실한 길이며,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 갈 새로운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