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북도 내년도 살림살이는 4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4조479억원 대비 256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3조6,912억원, 특별회계 6,130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011년에는 18.6%에서 내년도는 21.0%로 금년대비 2.4%가 상승했다. 이번 도 예산편성에는 도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했다.

전북도 내년도 투자 제일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시책 선호도에서 일자리창출로 49.5%를 편성한다. 다음은 민생안정 13.4%, 농어촌 활력창출이 10.5%, 새만금사업 9.8%, 미래인재양성 7.4% 순으로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2012년도 전북도 4대 핵심시책이 정해진 만큼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고졸자, 대졸자 취업률 향상으로 청년층 실업해소에 올인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장기임대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및 집수리 등 서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게 되며 저금리 서민금융도 확대, 소상공인 자금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확보이다. 전북도 재정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세입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국세 징수가 불안하고 이로써 교부세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계획은 꿈과 다를 바 없다.

재정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대폭 삭감해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경상비 등 공무원 내부경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 유류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금년대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내년예산 중 눈여겨볼 것은 학교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97억원으로 초등학교 434억원이 포함된다. 지원일수는 연간 180일로 단가는 초등 2천원, 중학생 2700원(1식기준)이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오이, 버섯, 등 6개 품목)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도내 농산물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이 무상 지원된다. 약품비는 전액지원되는데 보건소는 무료이고 민간병·의원은 15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있다.

밭논업 직불제도 시행된다. 이는 영세 밭작물 경작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신규로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밭작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유리온실, 조경수, 식재농가 등은 제외된다.

소방차량의 현대화 추진과 새만금 수질개성에 대한 투자,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설비 지원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전북도 내년도 살림살이 4조3천억 편성
일자리, 민생, 새만금, 삶의 질에 집중 투자

[임종근 기자] 전북도 내년도 살림살이는 4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4조479억원 대비 256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3조6,912억원, 특별회계 6,130억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011년에는 18.6%에서 내년도는 21.0%로 금년대비 2.4%가 상승했다. 이번 도 예산편성에는 도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했다.

전북도 내년도 투자 제일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시책 선호도에서 일자리창출로 49.5%를 편성한다. 다음은 민생안정 13.4%, 농어촌 활력창출이 10.5%, 새만금사업 9.8%, 미래인재양성 7.4% 순으로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2012년도 전북도 4대 핵심시책이 정해진 만큼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고졸자, 대졸자 취업률 향상으로 청년층 실업해소에 올인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장기임대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및 집수리 등 서민 주거안정에 중점을 두게 되며 저금리 서민금융도 확대, 소상공인 자금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확보이다. 전북도 재정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세입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내국세 징수가 불안하고 이로써 교부세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계획은 꿈과 다를 바 없다.

재정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대폭 삭감해 일반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경상비 등 공무원 내부경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 유류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금년대비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일회성·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내년예산 중 눈여겨볼 것은 학교 무상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97억원으로 초등학교 434억원이 포함된다. 지원일수는 연간 180일로 단가는 초등 2천원, 중학생 2700원(1식기준)이다. 특히 도내에서 생산(오이, 버섯, 등 6개 품목)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도내 농산물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 예방접종이 무상 지원된다. 약품비는 전액지원되는데 보건소는 무료이고 민간병·의원은 1500원으로 본인 부담이 있다.

밭논업 직불제도 시행된다. 이는 영세 밭작물 경작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신규로 실시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밭작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유리온실, 조경수, 식재농가 등은 제외된다.

소방차량의 현대화 추진과 새만금 수질개성에 대한 투자,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설비 지원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