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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주식 등 전국 조사 실시
이상재 기자  |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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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14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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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전국 금융기관 본점에(50개소) 의뢰하여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금융채권 조사대상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573명(제주시 433명, 서귀포시 140명),체납액은 294억원(제주시 202억원, 서귀포시 92억원)이며,

금융기관 본점(21개소), 증권사(29개소)로 금융채권 보유여부를 조회 의뢰하였고, 보유 여부가 확인된 체납자의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류 및 추심 조치하고,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각 행정시별 도내 전 금융기관 지점으로 예금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압류 후 추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1. 12(토)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하였다.

제주경마공원 및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영치 14대, 영치예고 42대 등 총 56대를 단속하였으며, 체납액은 2,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와 동시에 번호판을 인계하고, 고질체납차량인 경우 강제인도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제주도내 고질 체납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0월 1일 ~ 11월 30일 까지(2개월간) 2011년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행정시, 읍․면․동 세무부서 전 직원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일제정리에 들어 갔으며, 10월말 현재 16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359억원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 시키고, 지방세 체납자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사와 더불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 조회 의뢰하여 급여압류와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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