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4일 자유선진당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논평에서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한진중공업 고공크레인이라는 감옥보다도 더 협소한 공간에서 309일간 사투를 벌여 온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감옥에서보다도 더 처참한 생활을 해온 김진숙 위원이 노사합의로 간신히 내려오기가 무섭게 구속하려 달려들다니 참으로 무모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렇게 전광석화 같은 결단력 있는 정부가 사태를 1년 가까이 끌어 왔나”라고 꼬집으며 “법원은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창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곧바로 기각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로 검찰의 구속영장 남발에 대한 올바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주에도 한미FTA 괴담 유포자 구속수사방침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니 ‘정치를 전혀 모르는 정치 검찰’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며 “오죽하면 검사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까지 나서서 ‘김진숙 씨 영장 청구사건은 유감’이라면서 노사관계 합의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 우리 검찰은 광우병 괴담이나 천안함 괴담 때도 엄단방침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적이 여러 번 있다”며 “고지식한 검찰이라서 그런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여러모로 고생시킨 노조에 확실히 선을 긋고 싶은 생각에서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면 더 더욱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정의로운 사회다. 그렇다고 김진숙 씨 사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 감으라는 얘기는 아니며 철저히 법규 위반 사실을 따지되 불필요한 구속과 파장은 최소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