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유재성기자] 진안군은 지난 15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발굴과제 심의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위원 임기 만료로 전순옥 진안군적십자지부협의회장과 박미희 아이코리아 부회장, 고명수 새마을운동지안군지회장, 이완승 BBS진안군지회장 등이 민간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었으며, 위촉식에 이어 규제개선 발굴과제 심의와 진안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규제개혁 과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제안공모와 규제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규제개혁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올해 44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차로 규제개혁실무추진단에서 제안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심의제안을 선정하고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은 총 17건으로 동상에 “온돌 및 난방시설 설치확인서 제출서류 간소화” 제안이 선정되었고, 입선에는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일원화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관광조사원 자격 요건 완화 등 9건의 제안과제와 ▲유명무실한 기업관련 자치법규 정비 ▲(주)요요코리아 진입로 개선 관련 건축민원 해결 ▲도시가스 LNG 공급확정, 기업유치 활성화 등 제안사례 8건이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동상 1명에게는 상장과 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하고 종무식에 시상할 예정이며, 입선자 16명에게는 5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위원들은 올해 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에 저해가 되는 규제에 대한 폐지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강건순 위원장(부군수)은 "규제개혁은 군민들과 기업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듣는 것이 시작“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