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과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미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통해 ISD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은 한국측의 ISD 재협상 여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첫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한미 FTA 비준문제에 있어 수세에 몰린 한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G20 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간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정가에서는 재협상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효 후 가능한 협의가 발효 전에는 왜 불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일단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