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6일 민주노동당은 전일 미국 통상관계자의 “FTA 비준 발효 후 ISD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이고 말장난”이라며 “전면적인 재협상만이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 통상관계자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를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15일) 국회를 방문해 비준되면 3개월 후에 미국에 ISD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미 FTA 국회통과를 위해 미국까지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며 “이미 야당에 의해 거부된 내용을 재탕하며 무슨 새로운 제안이라도 되는 양 비준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기만술이고 여당의원들에 대한 강행처리 지시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입장에서야 한국경제의 체질을 미국식으로 바꾸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생기니 FTA 통과에 몸이 달겠지만 입법권과 경제주권을 침탈당하는 우리에겐 전면 재협상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고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통과 후 ISD 논의 가능’을 들고 나왔는데 전형적인 꼼수고 말장난”이라고 비난하며 “지난 달 30일 한미 통상담당 대표가 설립키로 합의한 ‘한미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서비스∙투자 영역에서 양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언제든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대변인은 “미 통상관계자가 했다는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표현인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하나마나한 얘기로 우리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거라 보는데 이는 미국이 얼마나 오만한지를 반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행여나 정부와 여당이 미국 통상관계자의 이런 견해를 두고 그 무슨 대단한 진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야당을 짓밟고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다면 파국의 후과는 정부여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전면 재협상이 국익임을 명심하고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