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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새만금 컨트롤 타워 설치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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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1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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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유재성기자]지난해 8월 공포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특법’)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새특법 시행으로 새만금 사업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추진동력이 마련되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새만금 개발 관련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된다.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2개과(정책기획과, 정책조정과) 10 규모로 신설되는 지원단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부처간 통합조정,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던 새만금위원회 구성운영의 총괄업무를 지원단에서 전담함으로써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개발 관련 주요 정책이 다양하고 빠르게 논의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총괄기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관리체계 기능을 지원단에서 총괄함으로써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산업·농생명·관광 등 주요 축별 발전구상 연계 추진, 새만금 규제 개혁 등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조정, 갈등관리 등을 통해 다부처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규제특례지역 등의 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10억원 이상 투자 또는 10명 이상 상시고용 요건을 갖추고 외투기업과 구매판매 실적이 있거나 기술계약 등이 있는 기업인 내 외투기업 협력기업에 대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100년간 임대특례가 가능해져 그동안 외투기업과 비교하여 국내기업에 역차별로 작용되었던 지원체계가 보완된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잔여매립지를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지고 개발사업참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분야가 확대되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비율이 완화된다.
 
외투기업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 적용 배제특례가 적용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제도입되어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된다.
 
이러한 조직설치와 제도개선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여정은 험난했다.
 
특히, 지원단 설치는 도에서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총괄기능을 수행할 컨트럴 타워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했지만 관계부처는 새만금개발청이면 충분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송하진 도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딪쳤다. 도 국회의원을 통해 국토위와 법사위설득하도록 요청했고 도지사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조직의 필요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뒤 ’15. 4국무총리를 직접 면담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설치 사례를 들어 조직설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후 이 총리는 긍정적인 회답 후 임시방편으로 국무조정실내 전담 TF팀을 신설했다.
 
2015년 6월 국토위 소위 일정이 잡히자 송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활동을 펼쳤다.
 
송 지사는 면담이 어려운 김경협·김태원 의원에게 친필 건의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소위 심의 당일까지 전화 연결을 통해 설득을 이어갔다.
 
도지사, 국회의원이 모두 하나 되어 오로지 새특법 개정을 위한 일념으로 국토위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드디어 열린 6월 국토위 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소위 위원 간에 설전이 오갔지만 송하진 도지사의 끈질지고 진정성 있는 호소로 새특법 개정의 가장 큰 고비였던 국토부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다음 고비는 법사위 심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토위 의결 후, 며칠도 지나지 않은 622일부터 다시 국회를 찾아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한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소위로 회부되어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우려하여 반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여당의원들의 지원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정부 입법안에서 삭제된 지원단 조직 설치를, 김윤덕 의원은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국내 기업에 대한 임대 특례, 공유수면관리권과 점사용허가 권한 부여,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감면 등을, 강동원 의원은 공유수면 매각 가격 결정과 관련 사업시행자 잔여 매립지 취득시 시가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각각 의원 발의를 하는 등 새특법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결국 지휘부와 정치권이 새특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야를 초월한 새만금 개발을 기원하는 한 마음 덕분에 새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5811일 새특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드디어 오늘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총리 산한 새만금특별법지원단설치는 새만금 관련 정책을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부처 조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국책사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의 총리 산하 지원단과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개발을 지원하는 3개기관이 삼각편대를 이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409의 규모에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91년 방조제 착공을 시작으로 25년간 비상을 준비해 온 새만금 사업은 최근 동서2축 공사 착공(’15.11), 남북2’16년 신규 예산확보로 SOC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대야간 철도사업사실상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무역의 중심지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성공적인 새만금개발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여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지원단과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 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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