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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제도개선 방안 모색 위해 「새만금 정책포럼」개최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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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0: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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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유재성기자]전라북도는 30일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새만금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배국환 )인천경제부시장이 참석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기업 투자유치시 성공 및 실패사례를 듣고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사례와 비교하며 서로의 의견도 나눴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그동안 각계의 외 주요 인사로 구성되어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으며, 올해는 한중 경제협력과 무규제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정책포럼에서는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SOC 구축과 용지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새만금의 개발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도 새만금은 경자구역, 제주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규모 매립사업이라는 약점극복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무규제특구 조성 등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그간 관계기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상황을 점검하여 이를 통한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새만금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부터 국토연구원, 한국규제학회 등 4개 기관에서는 새만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7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기존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공공역할 확대, 맞춤형 인센티브, 국내기업지원, 규제완화, 통관간소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민간투자 중심의 수요자 관점의 제도개선 필요성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내사례 중심으로 연구되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키워드 중심에서 벗어난 세부 분야별 집중적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농업용지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개발되어야 하고 해상매립의 리스크가 큰 새만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기업 매립 참여, 매립공사 국비 지원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중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율화, 국내외 차별 해소 등 수요자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제9차 무투회의를 통해 도입될 네거티브규제개선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신속한 의사결정 핫라인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새만금 정책포럼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워킹그룹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고 결과물의 정책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연말에새만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럼에서 도출된 제도, 사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을 더 많이 알리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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