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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복지 전체예산의 30% 반영 등' 2012 예산안' 제출!- 전국 최초 <실제부채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수립 -
이종덕 기자  |  ljd01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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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21  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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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덕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2012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했다.

21일 시 예산관계자에 따르면 “시의 실질적 부채규모가 이자와 분담금 등을 포함해 6,000여억 원(지방채 원금 2,700여억 원)에 달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시민제일주의’ 시정철학과 ‘교육복지예산의 최우선적 원칙’을 반영한 ‘사람중심, 복지우선’의 정책이 담겨있는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서도 교육예산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2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포함해 작년 대비 53.7% 증액하고,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30%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민생중심의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대형 토건사업은 최대한 축소했다는 것.

새해 고양시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612억 원, 특별회계 2,980억 원, 총 1조 2천592억 원으로 시는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전국 최초로 실제부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앞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고도 전했다.

또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양시민 55.1%는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러한 시민적 요구가 곧바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의 30.48%인 2,930억 원이 계상돼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9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1,006억 원, 노인복지에 217억 원, 장애인 복지에 192억 원, 기타 일반 복지 사업에 78억 원 등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고양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17,000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도 31억 원을 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예산편성 T/F팀 구성해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국소별 보고회, 워크숍을 통해 성과 없는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워크숍, 예산편성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예산 편성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은 고양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2월16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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