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박주현] 최근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에게 염산을 들이 붓거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차가운 시멘트 속에 암매장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 상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강간,강제추행)·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의미한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는 데이트폭력이 지속되는 이유를 “피해자가 현재의 상황이 사랑인지 폭력인지 혼란스러워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가면 바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거나 연인이 있는 편이 더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닌 범죄다.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을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 될 경우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데이트 도중 폭력적 특성이 발견된다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경찰에서도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을 구성하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상담요청 및 피해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형사과장 및 형사·여성청소년·피해자보호 기능이 합동 편성된 연인 간 폭력 대응 TF팀으로 인계하여 책임있는 전담수사를 실시한다.
사소한 내용의 신고라도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활용 등 상담전문여경을 지정하여 여성 피해자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변보호 필요여부 검토하여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폭력사건을 뿌리 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 시 과거 폭력전과 등을 분석하고 폭력성과 상습성을 검토하여,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폭력행위에 이르지 않은 단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여 즉결심판 청구토록하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행위 태양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경제·심리·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다방면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신고는 112 또는 사이버 경찰청, 지방청·경찰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기엔 피해자와 그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가 된다. 따라서 연인간의 데이트폭력도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해 적극적인 신고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나아가 이런 행위가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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