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강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등 성매매 범죄 신고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자로,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 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고용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 제공 및 알선행위, 이와 관련된 영업행위 등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대상을 간음, 추행 또는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포상금은 100만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성매매 유인·권유행위 등을 신고할 시에는 7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 택시기사는 또래 청소년들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피해 청소년을 태웠다가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 받았고, 원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을 이웃주민이 계속 관찰하여 신고한 경우도 있다.
포상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범죄 신고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되는데 지급신청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정책안내>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신고>신고포상금 안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미성년자라도 어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를 단속하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누구나 알겠지만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 범죄로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민 모두 불법 성매매에 대한 투철한 신고의식으로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112신고를 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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