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정읍경찰서 칠보파출소 경위 노경우] 경찰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민 생활안전을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배(동네조폭, 조폭 등) 근절을 위해 피해자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진술이 절실함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약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해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하는 제도이다.
면책대상은 동네조폭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협조한 자로서, 피해자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입건치 않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행정관청 통보 생략과 동종의 전과가 있더라도 준법서약서 작성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관청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토록 요청하는 것이다.
한편, 신고자의 면책허용 세부유형으로는 노래방·주점의 주류제공, 도우미 고용, 동석작배 행위 등이며, 안마방의 의료법 위반행위와 숙박업소의 경우 미성년자 혼숙, 일반식당의 경우 미신고영업, 동석작배 해위 등이며 무면허 미용시술 행위, 이용원 마사지 행위, PC방 환전 행위, 폐수 방류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며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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