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이해와 양보로 난폭운전 막자.

[독자기고=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박주현] 난폭운전 위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올해 2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난폭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더해 난폭운전자에게는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횡단 · 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해당된다.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다.

지금까지 고의로 특정인에게 차량 통행을 방해,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각 위반행위마다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상대방 운전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정지 ·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은 국민 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경찰은 80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난폭운전 2693건, 보복운전 1151건 등 총 3844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들어왔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입건자는 각각 301명, 502명이었다.

한편, 집중단속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문화장착을 위해 현행의 단속 기조를 유지한다. 동시에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이 높다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심리 상담을 안내할 방침이다.

조그마한 사유로 화가 나서 이를 참지 못하고 사고나 구속 등 벌금을 받고나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는 난폭·보복운전은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꼭 켜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 약속시간보다 10분 일찍 출발해 급한 마음에 화를 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상호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운전자 서로 이해와 함께 양보한다면 도로의 ‘난폭·보복운전’은 근절되며, 우리사회의 교통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