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았던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세부적 내용으로는 보통 저녁 시간대에만 이루어졌던 음주단속을 출근시간이나 낮 시간에도 실시하며 유흥가나 유원지, 이면도로에서 20~30분마다 옮기는 ‘스팟 이동식’ 불시 단속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실에서 확대 단속할 것이다. 그리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폭넓게 늘려 열쇠 제공한자, 독려·방치한자, 술을 제공한 업주까지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수사, 다수 사망 시 징역 7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상해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던 것을 이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사망 교통사고는 구속 및 3년 이상 구형을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차량을 몰수,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술을 판 업주 및 직장상사까지 처벌하는 이번 개정법이 약간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차량은 도로 위 흉기’ 라는 말이 있듯 처벌을 강화해서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음주습관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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