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전북판 도가니 멍예, 이래서야


순정일 지방국장

세계인에게 경악과 슬픔을 안겨줬던 지난 2012년 천안 인애학교 상습적 폭력 등 성폭력사건의 아품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전주 자립원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남원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돼 일명 천안판 도가니에서 전북판 '도가니' 지역이란 낙인을 갖게 됐다.

지난 2010 장애인들의 행복학교로 불리우던 천안 인애학교에서 12명의 피해자가 발견됐고, 6명의 어린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아온 이학교 교장등 10여명의 관계직원들이 줄줄히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바 있지만 피해자 가족등 국민들은 아직도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어서 지난 2014년에도 전주의 한 자립원 원장이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적발돼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지 2년만에 또 터졌다.

전북 남원 한 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집에서 생활재활교사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수년간 장애인들을 성폭행을 일삼고 잔인무도한 폭력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자 국민들은 하나같이 "저런 X 같은 놈들, 그런데 왜 두 놈만 구속이야 원장도 당연히 CCTV에서 보고 즐겼을 터인데? 관계자 모두 구속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남원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당일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은 31명이었고, 이중 23명을 16명의 생활재활교사 16명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명은 구속하고 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진행되어 문제를 기워왔다"고 주장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위법에 대한 처벌이 형식적인 글귀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 등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그동안 정밀조사도 한번 없고 이들을 믿고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억원의 돈을 보조하고 이들 장애인들의 권리에 충족여부와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확인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데 더욱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 엄청난 사건을 잡아낸 것은 관계기관 아닌 행복의 집 관계자가 경찰에 재보로 시설내에서 자행되는 폭행사실을 양심선언 증언하므로 10여년 동안 이어졌던 폭력집단의 행복의 집이 도가니 시설이란 낙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계기관도 책임은 묵살할 수 없다고 본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같이 건강한 사람도 그토록 잔인하게 폭력을 당했다면 죽었 수 도 있다며 더구나 힘없는 장애인들이 10여년 동안 폭력을 당했다면 그로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다며 심도 있는 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토록 지금부터라도 장애인의 시설지만큼은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던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장애인들과 1대1면담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어 타당성 여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