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Update : 2024.7.16 화 23:21
일간전북
로그인  |  회원가입
전국경기
과천시, 레저세(경마)율 인하 강력 반발
이수호 기자  |  naoko0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1.24  12:30: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수호 기자] 경기 과천시가 국회 계류 중인 ‘레저세율 인하’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는 24일 “급격한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될 레저세율 인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관련 시·도 및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2조9441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 레저세액의 40%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군 교육청까지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관련 시·도,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레저세율 인하 반대를 표명한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의원과 공동대책 마련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26개 시민단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 법안 즉각 폐기’를 골자로 한 현수막을 시 전역에 설치하며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주도로 ‘레저세율 인하 입법 반대’ 2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 기준 과천시의 레저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882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37.8%에 달한다”며 “조세 불형평성, 사행산업 조장 등의 부당한 이유로 레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 지방재정과 교육을 파탄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8월1일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저작권자 © 일간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수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자유게시판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일간전북 | 등록번호:전북 아00054 | 등록년월일 : 2011.08.10
발행인: 육영은 | 편집인 : 육화봉 | 전화:0505-670-7000 | 팩스0505-670-0404
우)561-830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5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두식
Copyright 2011 일간전북, KNS. All rights reserved. [문의메일] jb@jbk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