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지난 5일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대학 이른바 정부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발표했다. 따라서 전북도내에는 원광대와 서남대, 한일장신대(평가 미참여) 등 4년제 3개교와 전문대학(벽성대학, 서해대학, 전북과학대학) 등 총 6개교 대학이 포함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임종근 기자

사실 대학 진학률이 85%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민교육열은 높다고 하지만 현실을 비춰보면 인구대비 또는 고등학교 졸업비율을 비교하면 ‘가분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언제부터 육영사업이 이익단체가 되고 영리법인으로 탈바꿈 되었는지 교육의 국가 ‘벽년대계’사업에 철저하고 강력한 구조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무분별하고 교육이념과 거리가 먼 사업가 또는 장사꾼들이 정부지원금을 교육소비자들(재학생·교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마치 재단이사회가 ‘쌈짓돈’ 주무르듯이 착복하고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가 끊임이 없는 것을 비춰볼 때 교육이념의 탈을 쓴 ‘악귀’와 다를 바 없다.

지금 정부의 개혁은 행정구역개편과 대학구조조정 등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다. 비롯 ‘표’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등록금납부문제로 허리가 휠 정도이고 학생들은 방학기간동안 막노동과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향학열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사학재단은 ‘남은 허리마저 꺾어버리겠다’작심 한 것이다.

불량재단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밥 먹듯이 하고 겨우 졸업하게 되면 사회 첫발이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허우적대고 있는 학생들의 탄식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의 대학진학율을 60% 이하로 개편하고 특수학교 및 마이스터고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졸업생들의 취업을 제한(미국식)할 필요가 있다. 학사 및 석사 급들이 중학교 고교졸업생들이 취업하는 직종에도 넘본다면 대학은 왜 진학했는지 ‘아이러니’할 따름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와 손해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대학 350개 중 20%를 추려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40%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격미달, 함량미달의 미숙련된 사학재단에 철퇴를 내리고 부도덕하고 혐오스런 사학재단들은 더 이상 교육소비자들은 우롱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