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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맞춤형급여 1주년”성과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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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14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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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유재성기자] 전라북도는 지난해 71일 부터 개편되어 시행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년 동안 추진한 결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전년 대비 20%(16,643) 정도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러한 성과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급여의 세분화 및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50%이하)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All or Nothing)되어 수급자의 자립의지가 저하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다.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대상자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 중이다.
 
전라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여 도민 누구에게나 따뜻한 세상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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