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25일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외국 사례를 참고한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가 증언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별도의 증인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 상담 전문교육을 받은 증인후견인이 대기실에 배치돼 피해자에게 증언 절차를 안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증인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성폭력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부터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방청객과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화상시스템을 통한 증인신문 제도와 귀갓길에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신변보호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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