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기자] 항만 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중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할 수 있다.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두었다.
따라서 2009년 6월 16일 사업계획 공모를 위한 설명회 개최이후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 반응이 없었던 “군산 내항 재개발사업”사업도 (군산내항 일원 474,300㎡. 총사업비 5,140억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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