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 기자] 전북도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확보도 사실상 어려워 추경예산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11만 3,000명으로 도내인구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의료급여대상자 3.3%와 비교하여 볼 때 의료급여대상자 수는 전국 1위에 있다. 이렇다보니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24.2%이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인구가 많다보니 복지예산의 비율이 30.9%로 이 또한 전국1위에 달하고 있다.

올해도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총진료비는 3,280억으로 전년도 3,181억원에 비해 99억원이 증가됐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도비부담금의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도비의 본예산 미확보 상태가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북도의 재정자립도가 17.3%로 전국 15위의 최하위 열악한 수준임을 체감할 수 있다. 따라서 열악한 도재정 상황에 대처하고자 중앙부처에 차상위건강보험료 지원을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 중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8%로 점유율이 높아 보건복지부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국비확보는 어려운 상황,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국비지원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나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연간 7,900여 세대에 대하여 2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떠 올랐다.

이에 김양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도차원에서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점진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나 현재 우리도가 처해있는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며“시군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