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일간전북=유재성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1월 14일 오전 8시30분에 실국원장, 경제관련 출연기관장(5), 전북연구원장, 정책자문관(4)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국 관련 특별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 파문, 미국 대선결과,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경제 및 도정현안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1. 송하진 도지사, 현 비상시국에 대한「도민께 드리는 말씀」발표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순실 사태에 더하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 등이 겹쳐 현 시국은 한 마디로 ‘내우외환’이 복합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한 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시국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

◇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억제된, 순화된 분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항쟁의 대열에 서 주시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질서를 바로잡아 주권재민의정신에 따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자랑스럽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끝까지 보여주셔야 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오늘의 혼란과 위기의 국면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냉철한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2. 시국 관련 특별대책회의 주요 토의 안건 및 대응 방안

󰊱 최순실 사태 관련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우리 도의 관련 현안사업의 예산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도의 경우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30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의 국비 확보에 우려감이 높아가고 있으나 국회상주대응반을 통해 관련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사업 필요성 설득 등 지역정치권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경제 위축 대응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6.10.31)｣ 발표에 따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축수산 분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보이고 있다.

군산조선소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선업 위기대응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군산 조선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도･군산시･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인력을 배치하여 현지 실태파악 등을 통해 상황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군산조선소 유지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 운동 전개 및 도내 국회의원 등과의 공조를 통한 여론형성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인, 자영업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지원 사업(4.6억)’,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86억)’, 규모화된 ‘연합 마케팅’ 추진, ‘직거래 판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법적용 범위 내에서 박스・부직포가방 등 신제품 구성에 따른 지원, 상담회･전시회 등 공식적인 기업홍보 기회제공,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분야별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 대선결과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미국 대선결과,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창해 온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우려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시나리오별 주요 피해예측 전망(전북연구원)>

*전북 수출 1% 감소시 대미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589명의 고용감소효과와 0.102% GRDP 감소 전망

*농산물 수입규모 1% 증가시 전북내 생산량은 0.002%감소, 160명 일자리 감소 전망

*트럼프 정부 리스크로 세계 GDP 0.8%감소 예상(미국 시티그룹)

전북도의 경우, 공약대로 FTA 재협상시 관세율 변화로 자동차/부품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고, 농산물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가격 변동, 쌀 시장 압박 등이 우려되며, 섬유의 경우 미국의 자국 섬유사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으로 미국 수입관세 정책의 변화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FTA 재협상 관련 세부 계획이 발표될 경우 우리도의 비중이 높은 농수축산 품목이 재협상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상용차는 대미수출지역이 아닌 관계로 한미 FTA 재협상의 영향은 없으나, 부품업체 관세 부활시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상용차 기술 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상용차부품 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수출 시장 다변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비상시국 현안･이슈 대응 추진단｣ 구성･운영

전북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현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 점검, 타개해 나가기 위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비상시국 현안･이슈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총괄지원팀(기획관), 농축수산식품 대응팀(농축수산식품국장)을 운영하고 또한,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수출경제대응팀과 조선업대응팀(조선업 위기대응본부)을 운영하여 수출입 영향, 자동차 등 제조업 피해 최소화,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등 이슈에 대해, 팀별 관련 도, 출연기관, 유관기관, 전문가, 도정 자문관 등으로 구성된 대응팀별로 ①대내외적 동향을 면밀히 분석 점검하고, ②정부 건의과제 발굴, ③자체 지원방안 마련 등 액션플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번 회의 시 논의된 이슈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국도비 등 재정투입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만만치 않아 공직자로서 매우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중심을 확실히 잡고, 전북 발전을 위한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상황에 따른 현안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