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박재완 완주군 제2선거구 전라북도의원은 귀농귀촌이 쇠락해가는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안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인 모셔오기 경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소멸론이 허황된 가설이 아닌,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로 여겨지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귀농귀촌인 모셔오기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절실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현주소를 보면 이러한 절실함이 묻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봄과 동시에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귀농귀촌 활성화에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집중 육성‧활용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역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매개해주는 거버넌스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귀농귀촌정책에서도 이들 중간지원조직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내 각 시‧군의 중간지원조직은 운영예산이 5억원에 달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이의 1/7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고, 운영형태도 민간경상보조로 해당 시군의 귀농귀촌협의회에 사업을 의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귀농귀촌협의회가 거버넌스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연명하게 되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사람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반절 이상의 시군이 한 명에 불과한 상근직원을 두고 있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는 턱 없이 열악한 여건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기획과 실행,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정보수요 대응과 상담, 그리고 출장 조사 등은 꿈도 꿀 수가 없으며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제대로 처리하기 바쁜 실정이다.
두 번째는 귀농귀촌정책의 무게중심을 정착지원 쪽으로 균형 있게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의 귀농귀촌정책은 박람회 개최와 같은 홍보와 교육 등이 주를 이루는, 관심단계에서의 귀농귀촌인 유치에 편중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식당이 손님 모객에만 골몰하고 정작 음식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손님이 다시 올 리 없고 온다고 해도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그 식당은 좋지 않은 입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기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만 정착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에 직면하는 이들이 역귀농으로 다시 지역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이러한 정착지원의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북도의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사업영역에서도 이런 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잠재적인 귀농귀촌인을 유인하는 데에만 골몰하면서 정착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도와 시군의 기능 중복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도는 유치에, 그리고 시군은 정착지원에 집중하게 된다면 기능 중복을 해소하는 동시에 그동안 간과됐던 정착지원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귀촌인을 별개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특화된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도내 귀농귀촌인은 연간 24,000명이 넘지만 이 중 귀촌인의 비중은 귀농인의 열배가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귀농인과 귀촌인을 단일한 정책대상으로 간주해왔고, 지원정책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주된 기조지만 지역소멸론 위기에 맞서야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인구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귀촌인 집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라북도 및 도내 각 시군은 최근 3년간(’14~‘16) 총 445억 원이 넘는 귀농귀촌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전라북도는 2017년 관련 예산규모가 약 94억원에 육박하여 2014년 4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을 증액시킴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물량공세가 정책의 완성도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지만 전라북도 귀농귀촌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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