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호근(더불어민주당, 고창1)의원은 지난 24일(월) 전라북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전북도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전국적으로 우선지급금 규모는 농가당 평균 약 6만원, 총 197억2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전북의 경우 전국 총 환수금액의 15%에 해당하는 29억3천8백만 원 정도이다.
이호근 의원은 “이 제도의 바탕에는 농민과 정부 간의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만 정부가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쌀 우선지급금 기준가격 결정은 정부가 했고, 기준가격을 지키는 것도 정부의 몫임에도 금번 사태의 책임을 농민의 탓으로 전가해 농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농민들의 입장은 쌀값 폭락이 정부 양곡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기인한 것을 인정하고, 정부가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농가에 이중으로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농가가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공공비축 수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군별 물량 배정시 환수율을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능한 정부가 못한다면 삼락농정을 표방하는 전북도 차원에서라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기 전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2005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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