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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도의원,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
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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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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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지원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김종철 도의원(전주국민의당)이 발의한 전라북도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15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보호관찰 대상자란 전북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보급은 물론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정보 제공과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지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고, 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했다.
 
김종철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이를 통해 재범 등 각종 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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