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순창군은 2017년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간 분할하지 아니 할 것으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
이 법의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대상토지는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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