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2016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017년 6월 12일(월) 제344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학수 농경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농축수산식품국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학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2)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매년 발병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전북도에서는 방역 및 백신 구입을 위해 ‘16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논 것으로 아는데, 가축전염병이 해마다 예측과 다르게 발생하기도 하여 예비비 지출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작년 구제역 사태는 백신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일부 농가에서 항체 형성률이 0% 달하는 농가도 있어 환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적인 관리 부실 문제였으므로 천재지변을 핑계를 대며 본예산은 흐지부지 써버리고 예비비까지 끌어다쓰며 세금을 낭비할게 아니라 기존의 방역대책에 대한 관리상 문제점부터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백경태 의원(무주)은 매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2016년 또한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8건 등 총 22건으로 이는 무려 총 503억의 예산이며 명시이월 14건 중 무려 12건의 사업이 국비 미송금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이 중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배수개선 사업 등은 농촌에서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사업 지연 시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비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도에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제 때 보내줄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농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농식품 인력개발원의 전북마이스터 대학 운영 사업비가 약 1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도에서는 사유가 중간포기, 탈락 등의 이유로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민교육이 대부분이 전북대, 농수산대학, 농업인력개발원등 전주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무진장, 남원,순창 등 동부권 지역과 고창, 부안 등 서남권 지역 농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보다는 거리상의 이유가 교육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에서는 단순히 예산불용의 이유를 교육 중도포기 라며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4~5년간의 교육 미완료 현황을 분석하여 포기 사유가 교육장소의 접근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다른 교육거점의 확보 등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를 살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정진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도에서는 사전에 예산 성과계획서를, 집행 후에는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성과분석 자료는 예산을 당초 의도했던 계획대로 집행 후 제대로 성과가 있었지를 분석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의 도 예산 성과지표가 도의 직무평가 제도인 BSC성과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작성하다보니 예산과 직무라는 성격 차이로 인해 괴리가 있어 예산 성과평가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는 타평가의 지표를 그대로 가져다 쓸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방식과 산출식 등의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여 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김현철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의 전용·이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유통과에서 전북 쌀 홍보를 위한 예산 1억원을 복분자 ‘15년 생산량 재고 해소 및 보관장소 확보를 위해 복분자 홍보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전북 쌀도 현재 중국산 저가 쌀과 타 지역 브랜드쌀 대비 경쟁력이 약하고 아직까지 입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쌀 홍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게 타당한지 묻고 실제 복분자 재고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업비 전용으로 전북 쌀 소비 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의 분석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