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을 통한 국가유공자 권익 확대


박재정 실무관

그동안 역대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인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근간을 살펴보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 담당부서를 만들어 부처별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에 앞서 우선 규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규제라는 것은 사회 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사소한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게되면 국민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우리 국가보훈처 역시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각종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톱밑가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내가고 있다.

우선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1인 가구 12%→15%) 함으로써 생계곤란 참전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하였다.

또한 전상군경 등이 응급진료를 받은 후 동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진료비내역서 상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시에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 제출을 폐지하여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필요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고령 국가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외에도 제대(예정)군인이 위탁교육기관 접수 시 교육기관에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했으나,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 개선을 통한 제대군인들에게 편의제공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토대로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더욱 발굴해내 국가유공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실무관 박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