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대미 외교에 있어 주미한국대사관의 미국 로비스트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발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처(National Security Division)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공식 사이트(www.fara.gov)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국 주재 한국, 중국, 일본 대사관의 미국 컨설팅·자문·로비스트회사와의 업무계약률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이 7.7%로써 중국(3.3%)보다 3배, 일본(4%)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 조직 및 단체에서 미국 회사에 지급 총액 비교] (총액대비 비중)

	지급 총액($)	대사관 지급액($)
	A	B
한국	50,271,490	3,904,815(7.7%)
중국	22,819,947	582,815(2.5%)
일본	80,890,815	3,691,717(4%)

황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지급총액 대비 대사관 지급액을 볼 때 주미한국대사관이 미국 컨설팅·자문·로비스트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대미 영향력 증진을 위해서 미국 회사에 대한 불신 및 국익 증진과 직결되는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 회사 의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한국의 지급총액 대비 주미한국대사관 지급률 7.7%는 한국 정부 및 정부 외 조직(예, KBS, 한국관광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이 설립 혹은 상당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미국 소재 회사(총6곳)에 지급한 총액(44,855,561달러)을 제외하면 72%로 급증한다과 황 의원 측은 밝히고 있다.

즉, 한국 정부의 국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미국 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나치게 과점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을 제외한 정부 연계 조직이 체결한 계약은 단 1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 2010년~현재까지 계약자별 현황 / 단위: USD]

계약자	미국내 업체	계약비용	기타비용
주미한국대사관 (3,904,815)	Akin.Gump.Strauss.Hauer&Feld.LLP	596,577	10,723
	Daniel J. Edelman, Inc.	450,000	140,000
	Fierce, Isakowitz, & Blalock	365,000
	Glover Park 　Group, LLC	366,663	85,124
	Singer Bonjean Strategies	99,996
	Thomas Capitol Partners, Inc.	750,000
	Fratelli 　Group	698,316	342,414
KBS	KBS America, Inc	17,326,881	15,446,9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Economic Institute	2,393,50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뉴욕/워싱턴)	684,000	647,255
	Thomas Capitol Partners, Inc.	150,000
	Winston & Strawn, LLP	197,895
	Patton Boggs, LLP	680,000	90,924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Chicago	620,152	561,203
	한국관광공사, Los Angeles	2,412,213
	한국관공공사, New Jersey	2,396,307	2,367,0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Cassidy&Associates, Inc.	368,333	23,960

일본의 경우에는 지자체, 학교, 비정부 조직(예, 무역진흥회)등이 미국에 회사 설립 및 사무실을 개소한 사례가 총15건으로 한국의 6건 보다 월등히 높다. 즉, 일본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국 회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보다는 미국 내 자체 네트워크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황 의원 측은 “이러한 높은 의존율이 국익 수호 및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통상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미국 정부 혹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미한국대사관에 집중된 계약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정부 조직 혹은 기관으로 분산시켜서 투자 대비 고급 정보 획득 및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