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료 과태료 부과 구체화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구체화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가중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하였다.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비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