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 집중단속

지구대에 근무를 하다보면 술을 무기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주취폭력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실제 정읍에서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상태로 상가업주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에게 묻지마 폭력을 휘두르며 진열된 상품을 부숴온 폭력사범이 검거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5년간 폭력사범은 연평균 4,437명에 달하고 그 중 주취자는 1,430명으로 약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연평균 174명에 달하고 그 중 주취자가 97명으로 약 5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주취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배를 9월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먼저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1.주취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폭행, 무전취식, 영업방해 행위 및 분풀이목적 또는 이유 없는 재물손괴 등 각종 폭력 행위, 2.지역주민을 상대로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호비, 자릿세, 번영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기타 생활 주변에서 일상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 3.경찰관 상대 폭행, 협박 등 주취자의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서,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이다.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회복 및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취폭력의 경우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주취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량한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과 치안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