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해 장학금 지원 포털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인 ‘드림스폰’의 아이디어를 훔쳐 장학금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공공기관으로 해서는 안 될 비겁한 일”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은 관련 업체 대표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은 자사 보유 시스템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대학생 스타트업 기업 ‘드림스폰’ 관계자들을 만나 사이트 노하우를 듣고 이를 재단 시스템에 그대로 도용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장학금 정보서비스를 제공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나 경영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벤처기업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공기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용한 것은 정부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업체인 ‘드림스폰’ 관계자들은 “한국장학재단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알고 만남에 참석했다, 결국 모든 노하우를 빼앗기고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송기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사례가 도를 지나친 것 같다”며 “공정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수 조사를 통해 피해 사례 수집 후 대책 강구 등 정부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에 보고를 받아 의원실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개발자와 접촉하여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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