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복지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수 전주시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지자체와 주거복지’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했다.
전주시와 주거복지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컨퍼런스로, 9일과 10일 이틀간 국내 주거복지·도시재생 관련 단체와 학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
유 연구원은 이날 ‘전주시 주거복지정책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주거권에 대한 최근 논의 내용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 행정체계 구축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대응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대응 △단독주택 주거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해피하우스센터 운영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 등 전주형 주거복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시는 지난 2015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을 뻔한 임차인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며, 올해 현재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올해 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과 사회주택 공급 착수,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추진 등 시민들의 주거복지 강화에 주력해왔다.
유 연구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복지과와 같은 행정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의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사회주택과 공곡지원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적 기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생활개선 욕구와 정책과제, 도시재생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집수리 사례와 개선방안,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례, 도시재생에서 소외되는 주거취약계층(쪽방 주민, 노숙인 등)들의 실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및 임차권 강화 등 9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올해 컨퍼런스의 대주제인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빈집 실태와 빈집문제해결 사례 및 빈집 조사방법, 새 정부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공익임대, 사회임대)의 개념과 방향,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성과와 운영방안 등 5개 세션에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순종 전주시 부시장은 개회식 환영사를 통해 “민·관·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학계 연구사례와 주거복지 현장의 경험적 실천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장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생산적이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주거복지컨퍼런스 조직위원회·전주시·한국도시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연구원·국토연구원·서민주택금융재단·서울연구원·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주택관리공단·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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