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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기자  |  kns11@jbk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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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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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국민의당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과잉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우선의 예산은 늘리겠다는 원칙으로 예산심사에 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174000명을 증원하려면 국회예산처는 향후 20년간 327조원 추산, 납세자연맹은 퇴직이후 연금까지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한 명확한 재정 추계조차 내놓지 않은 채 막무가내 식으로 고집만 피우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조직이 비대해지는 현상에 대비한 구조조정 방안 및 인력재배치 계획도 깜깜무소식이다.
 
따라서 지금 예산안은 구체적인 대안과 효율적인 운용 계획이 전혀 없이 그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인기몰이만을 위한 퍼주기 식 예산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배짱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타협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한다.
 
국민의당이 제안한 합리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양보와 책임이 있는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임한다면 국민의당도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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