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단장 오정호)은 2017년 한 해, 새만금사업의 민간주도 매립에서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여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 새만금 국가예산 최대 확보, 새만금 투자협약 3건 체결, 새만금 유역 수질과 악취의 획기적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선거 공약화하여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국책사업에 걸맞는 SOC 조기구축이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78번에「전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이 반영되어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 전라북도가 긴밀한 공조 체재로 대응하여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11. 28.)와 전체회의(11. 30.)를 통과하였고, 2018년 1~2월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 후 법인 설립(’18. 7월)과 공사 출범(’18. 8월)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사 자본금 등 2018년 국가예산 520억원이 확보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국제협력용지 6.6㎢(1조원)를 선도사업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1월에 발주하여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12월 6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새만금개발공사와 농어촌공사에서 투 트랙으로 새만금 매립 및 조성공사를 시행하면 현 정부 내에 새만금 개발 속도가 현저히 빨라 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새만금 국가예산 확보액은 8,947억원으로 올 해 6,650억원에 비해 2,297억원이 증액되어 34.5% 증가하였으며, 역대 최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라북도 국가예산 6조 5,685억원사상 최대 금액 확보에 든든하게 한 몫을 담당했다.
정부의 SOC 예산 20% 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주요 SOC 조기 구축 필요성과 새만금 수질개선 목표 달성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공감함에 따라 새만금 예산을 증액 확보한 것이다.
주요 반영내역으로는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2,044,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1,389,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조성사업 1,363, 남북도로 1,150, 동서도로 867,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10, 새만금 공공주도 용지매립 10, 새만금 국제공항 3억원 등 총 25개 사업이다.
새만금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17. 6. 3.) 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 완화로 2017년에 3건의 7,453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삼진산업의 상용트럭 조립‧생산공장 52,800㎡ 설립 투자협약(’17. 10. 11.) 390억원, 리튬코리아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생산시설 165,000㎡ 설립 투자협약(’17. 11. 10.) 3,450억원, 보성산업 외 3개 기업의 새만금 선도지구인 신시~야미지구 1,930,000㎡ 관광개발 협약(’17. 9. 28.) 3,613억원이며, 2018년에는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 마련으로 새만금 투자유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 왕궁지역 축산분뇨 악취와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새만금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만금호의 주 오염원인 왕궁 정착농원의 축사를 ’10~’17년까지 566천㎡(목표 대비 87%) 매입하였고,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을 468천㎡를 식재함으로써 수질과 악취가 크게 개선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익산천과 주교제 생태습지 복원사업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축산농가의 자율 환경지킴이 활동,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등 농장 주민들의 적극적 협력과 도와 익산시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10년 대비 수질 95%, ’12년 대비 악취 77%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8년에는 172억원(현업 127, 휴폐업 45)을 투자하여 현업 및 휴‧폐업축사 매입사업을 완료하여 새만금 상류 최대 축산단지 잔류 오염원을 제거하여 새만금 수질 및 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제는 전북지역의 최대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던 익산 왕궁지역이 혐오·기피마을에서 벗어나 백제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생태마을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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