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황호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전 교육관(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OECD 34개 국가중에서 19세까지 투표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정책과 교육감 선거에 대해선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다“ 면서 ”오히려 교과서 상에서 배우고 있는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등을 현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교육감선거에서는 16세까지 보장하는 선거연령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11건이 발의 되어 있지만 과거 새누리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목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많은 청소년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거나 당당히 발언하는 모습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미 충분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만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19세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황호진 전 OECD교육관은 “교육감 선거에 학부모나 어르신들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선거 때 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감 선고공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선거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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