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실상 공공기관 부실화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조 하에 2008년 8월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그간 추진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외형적 성과창출과 효율성제고 명분에만 급급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공공기관을 부실하게 만드는 공공기관 후진화 정책이고 MB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중 58%에 달하는 60명이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명) 출신이거나 정치권(10명), 관료(40명) 출신으로 과거정부보다 소위 낙하산 인사가 훨씬 삼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선진화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절감’ 하겠다던 공언과는 달리 공공기관 정부지원금이 2007년에 52조원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만에 7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에도 72조원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36개에서 16개로 통폐합시킨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07년 72조원에서 2010년에 13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407%에서 1,144%로 크게 늘어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통폐합이 부채를 급증 시켜 경쟁력을 약화했다”고 부장했다.

이날 자료에서 이 의원은 정부의 주요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은행, 대한주택보증의 주식매각 수입을 2010년 예산에 2.7조원, 2011년 예산에 1.5조원을 무리하게 편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결국 부실예산편성을 자초했다”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액 보전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3단계 확장공사 재원마련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나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서비스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이고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어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며 매각의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식매각 수입을 모두 도로공사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3단계 확장공사 재원에 쓰겠다는 발표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주 매각추진은 서민들 속이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정부는 2009년에 공공기관의 정원을 17만 3,000명에서 15만 3,000명으로 크게 감축하였으나 다음해인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1년에 16만 1,000명으로 8,000명 가까이 다시 증가하였다 ”며 “그 이유는 정원감축이라는 목표달성에 급급해 한치 앞의 신규 수요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한 막무가내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효율성과 수익성에 치중하다보니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했다며 “KTX의 잦은 고장 발생이 대표적 사례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정비인원이 확충되기는커녕 정비 분야 인원이 92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KTX의 잦은 고장이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