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북도정 “도민안전”이 최우선!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 도민안전실(실장 이현웅)은 2018년 “도민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경주, 포항 지진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따른 사고발생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2018년『10대 중점과제』를 선정,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도민 안전”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해는 재난예방민간예찰단,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지역 방송사, 경찰청, 교육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관이 참여한 지역 재난안전정책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도민이 주도하는 재난안전정책 성과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소통기회를 더욱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을 위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는 만큼 100% 완벽해 질 때까지, 한 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만전지책(萬全之策)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안심하고 불안감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전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민주도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지난해 인구대비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 전국 1위, 안전문화 우수기관 선정 등 생활 속 안전 문화 정착에 힘을 써 온 한해였다면 올해는 생활 속 안전문화의 성과가 확산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시군별 안전신문고 목표관리제 설정, ‘18년 신고목표를 20,000건 이상 달성할 계획이며,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 이 기간 중 연간 신고 목표의 40%를 집중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등학교의 문화행사에 안전문화를 접목한 “뮤지컬 재난안전교육”, “안전상식퀴즈대회”등 안전문화 행사 추진과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가칭) 어린이 안전점검단 구성 시범 운영“ 어린이 스스로 학교와 학교주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생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돼 있는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의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는 주민 호응도가 높아 지난해 이어 올해는 300세대를 확대 지원한다.

도민 모두가 기본적인 응급처치와 재난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재난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안전사고 감축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리 도의 안전수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통계 중 실적이 저조한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대 분야를 중점 관리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관리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 평균 사망자 수 222명을 감축하기 위해 도·시군·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추진 TF팀’을 올해에도 분기별 정례적 운영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협업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신규로 우리 도의 강점인 탄소섬유를 활용, 상습결빙 구간 노면열선 설치* 등 분야별 2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전년보다 21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의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자체(범죄분야 1등급), 자연재해·범죄·생활안전분야 2년 연속 상위권(1~2등급)을 달성하는 등 빈틈없는 안전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화재·감염병·자연재해 등 다소 취약한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수준을 도부(道部) 2위, 전국 3위 수준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 비상대비 위기 대응능력 강화

올 해는 매년 실시해 온 을지연습(‘18. 8월)과 화랑훈련(’18. 10월, 국방부 주관, 2년 단위), 충무훈련(’18. 10월, 행안부 주관, 3년 단위)이 동시에 실시되고, 최근 북핵 등 안보환경과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대비 위기 능력 강화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이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재난발생시 민방위대원이 기본적인 초동수습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를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긴급사태시 신속․정확한 경보를 위해 2020년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장비 개선을 통해 가청률을 전국 평균 수준(84.3%)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며, ‘18년 민방위 경보 시설 10개소 설치 및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14개소)하여 경보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다.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효과적 추진(2.5.∼3.30, 54일간)

공공과 민간의 안전관리대상시설 및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에 대한「2018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 동안 1만2천여개소에서 진행된다.

작년과 달리 안전사고 빈발 분야 및 사고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크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 등 4대 유형 20개 분야를 중점점검하고,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확대, 국민 참여 안전점검단 및 어린이 안전점검단 구성·운영, 민간 주도의 민·관 협업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전개를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위기관리 능력제고

민간다중이용시설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전국최초로 민간다중이용시설 재난 위기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법적으로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과 재난훈련이 의무화*된 도내 82개소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컨설팅 단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자문 및 재난훈련에 대한 교육을 시설별로 2회씩 진행한다.

또한, ①위기관리 매뉴얼 전수점검(1.10.∼2.14.), ②명절대비 민·관 합동 안전점검(설, 추석), ③봄·가을 행락철(축제장, 유도선, 케이블카), 여름성수기(유원지, 수상레저시설) 등의 재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상시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사능 안전관리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5개 전략 15개 중점과제를 담은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과 대피시설 및 방재물품확충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방사능 방재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에 국회 방문 및 다각적 협조 요청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자연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

올해 재해예방사업은 총1,360억원을 투자하여, 5개 분야 121개 지구 재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재해예방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상습침수지역, 유실 붕괴 우려지역에 대하여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사업이다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5,735세대에 48,281명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28일부터 도민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의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등을 사전 이행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주요구조물 공정을 60%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그동안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진입이 어려운 재해위험지역 현황파악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의 꽃인 “드론”을 도입 사업 설계 시 드론 촬영 내용을 재난복구 공법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재해 상황 진단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진대비 선제적 대응

‘16년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경북포항 지진으로 전북에도 3.0규모의 지진이 감지됨으로써 지진피해에 대한 도민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우리 도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예산을 전년대비 1.3배 증가한 128억원을 확보하여 내진보강을 290개소 확대해 지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진발생시 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 “지진안전성 표시제”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728개소(‘18.1월 현재기준)중, 표시제 발급대상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는 건축물 700개소는 5월말까지 신청․발급 촉구 등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

전북도는 안전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교량, 좁은 하천, 농로 등에 대하여, 순도비 5억을 편성하여 정비하기로 하였다.

당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16. 7. 25)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정비 사업은 ‘18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국가 예산에 미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작은 위험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부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지역 재난에 공동대응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평시에는 도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등 각종 재난안전 민관 협의회체를 정례적 운영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등을 공동대응·점검함으로써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모니터봉사단(1,032명), 민간예찰단(436명) 지역자율방재단(3,151명)등 민간단체와 합동 예찰 및 점검활동, 캠페인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 즉시 가동 상태 유지를 위해 재난정보 및 자원(인력, 장비)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고 응원 훈련을 통해 공동 활용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시에는 신속한 상황판단회의을 통해 지역재난을 총괄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 24시간 상황관리 및 단계별 대응,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