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는 올해 쌀 생산조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267억을 지원하여 7,841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고급화 등 생산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격리 등 단기‧사후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정부재고 및 재정투입 증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전환과 같은 사전적 생산감축 노력이 필요하고, 소득보전 보다 적극적인 타작물 전환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라북도의 벼 재배면적은 118,340ha로 전국 면적의 15.7%이며, 쌀 생산량도 655,292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16.5%로 전국에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세 번째로 높다.
2016년부터 도와 시군에서「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새해영농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쌀 적정생산 운동을 추진하여 논 타작물 전환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쌀 생산조정 추진단」으로 전환하여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생산 및 유통‧판로 모색, 현장기술 지원 등 생산 조정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 및 규모는 재배면적 7,841ha 감축하며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지원단가는 평균 340만원/ha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별 단가 차등화 하고 쌀소득과의 차이 및 영농 편이성(노동시간 등) 감안 차등단가 설정한다.
대상품목은 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며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18. 1. 22. ~ 2. 28.)한다.
읍‧면‧동 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행점검 및지원금 지급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18년 11월 중 지원금 지급한다.
수급안정은조사료,두류, 지역특화작물 등을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타작물 생산확대에 따른 수급불안을 사전에 예방한다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와 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추진하고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하고 두류는 정부에서 수매량 확대 및 TRQ 증량 최소화 추진한다.
현장기술 지원은 도와 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재배적지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 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 한다
전북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타작물의 자급률도 향상시킬 수 방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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