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였던 새만금 새로운 전기 맞아

[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991년 착공이후 27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새만금 속도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 간 새만금은 농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매립과 개발이 되도록계획되어 있었으나, 대규모매립의 특성 상 민간은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0여년이 지났으나 완료된 부지는 12.1%(대부분 농지)에 불과하고, 새만금 기본계획(MP)상 ‘17년까지 45%, ’20년까지 72.7%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정치권, 관계부처, 시․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전문가협의체 운영 통한 국가주도 매립의 공론화를 추진해 왔으며,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매립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전담공사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은 곧 일자리 창출이다.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 38만 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MP대로 개발될 경우 총 유발인구는 75만 9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기간시설을 현 정부내(2022년)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2030년 계획기간까지 완료할 경우보다 생산유발효과 5조 1,36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986억원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선도매립과 인프라 구축 후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해소됨으로서 현재 다수의 기업이 공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으로 공사 출범 시 상당규모의 민간투자 확보가 예상된다.

여기에, 공사채 발행, 부대사업 수익을 활용하여 매립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대폭 절감과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새만금 속도전, 조속한 공사 설립 여하에 달려있다.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공사설립 방안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의원발의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었고, 공사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 510억원이 이미 확보 되어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차질 없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부처 간의 이견이 없지만,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의 성패는 조속한 공사설립 여하에 달려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통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