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교육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 공동워크숍이 20일 전라북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TF는 2017년 하반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뢰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한 교육부 사무에 대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TF’ 운영의 후속으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사업 및 사무를 단위학교로 재배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권한의 단위학교 배분을 위해 ‘도교육청 권한 배분 TF’, ‘교육지원청 권한 배분 TF’,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 등 3개 TF를 운영하며 교육전문직원, 교직원, 교직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등 총 68명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중 도교육청 권한 배분 TF와 교육지원청 권한 배분 TF는 각각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사무, 각종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교사 수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과감한 폐지·축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는 학교급별로 추진 중인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사업, 사무의 전수 조사 뿐 아니라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경감 등 교원업무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권한 배분의 최종 목적인 학교자치를 구현하고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공동워크숍 중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은 ‘지방교육분권과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방교육분권의 의의와 권한 배분 실태를 설명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교육 사무의 조속한 배분을 강조하였다. 특히 권한 배분이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의 과감한 폐지,「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적 배분 특별법」제정 등을 제안하면서 “단위학교 권한 배분 TF 운영을 통해 학교로의 배분 사무를 확대 하고, 정책사업의 과감한 폐지․축소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였다.
향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의 각 TF는 공동 협의를 거친 권한 배분 최종 검토안을 작성하고 올해 8월까지는 현장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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