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기자] “겉모양만 민간투자이지 내용은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다.”

정부가 야심차게 주도해온 지식경제부 소관사업인 9,000억 규모의 ‘신성장 동력 펀드’를 비롯한 투자펀드들이 대부분 조성단계부터 부진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북구)은 의욕만 앞선 정부 주도의 펀드사업이 계획없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고 민간투자의 탈을 쓴 관치금융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전향적 지원책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주도 펀드에는 지난 2009년 시작한 ‘신성장 동력 펀드’를 시작으로 2010년 반도체 펀드, 2011년 QLW밸리 펀드, 부품소재 M&A펀드, 일본 테크놀러지 펀드, 한일부품 소재기업상생펀드까지 총 6개 펀드에 2조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자원과 정부예산 투자됐다.

하지만 이들 펀드 대부분이 펀드 조성 목표 대비와 투자실적 부진 및 운용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펀드 조성에 실패한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정부주도 투자펀드 운용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고있다.

대표적인 정부주도 펀드인 ‘신성장 동력 펀드’는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사업인 녹색산업을 비롯, 민관 공동 신성장 동력 펀드에 출연하는 펀드로 이는 당초 2013년까지 3조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을 조달, 신성장산업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으나 올해 투자약정 금액까지 포함해도 1조 491억 원에 불과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2009년 확정액인 6,691억 원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진 금액은 2,430억 원에 불과해 총 확정금액의 32.6% 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으며 자료보고에 무산된 부분까지 포함하며 실적 부풀리기까지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투자운용사 선정에도 허점을 드러낸 동 펀드는 지난 2009년 3월 신성장 동력 펀드를 조성한 버릴-KB 바이오 메디컬 펀드와의 거래가 무산되며 그 배경에 해외자금 출자에 실패한 정부 측 책임이 수면위에 오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렇듯 정부 주도 투자 펀드가 말 뿐인 보랏빛 청사진을 내세워 실제로 조성 부진 및 실적 저조에 펀드 조성 실패까지 이어져왔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믿고 맡긴 투자자들이 기회를 빼앗길수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