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유재성 기자]
전북도가 지난해 외부채무 제로화, 교부세 증가율 전국최고, 재정효율화 대통령 표창 등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혁신을 강화하여 예산효율화 및 재정 건전성에 박차를 강화한다.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율 조정으로 채무비율 완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신속집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율을 낮춰 저소득자 부담 완화는 물론, 채무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매출로 해마다 지역개발기금(4,236억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군 가용자원 여유로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자금운용 역마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채권매입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지역개발기금은 적정수준 유지하면서 채무가 감소하고 채권매입 시 주민부담은 완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로써 채무잔액은 520억원(7,718억원⇁7,198억원)이 감소하고, 도민이 혜택 받는 채권 감면금액은 520억원(1,431억원⇁9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3월 중에 조례개정 도의회 승인을 얻어 금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정수급 중점분야를 설정, 무작위 표본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추진한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검증,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보조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조금 집행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정수급자는 사업배제(one strike out), 5배 이내 제재부과금 부과, 명단공표, 담당공무원 엄중 징계한다.
한편, 행안부는 시도 예산 또는 감사부서에 전담조직을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적극 환류 한다.
예산편성 부터 사업자 선정, 집행,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세출구조조정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민간평가단의 확인평가 과정을 거쳐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 또는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평가결과 구조조정 금액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올해부터 도 투자심사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심사건수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등 향후 유지관리가 어려운 사업, 도비 미협의사업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투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재검토사업은 반드시 조건 이행후 재심사를 의뢰토록 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억제 할 방침이다.
사업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 예산 성과중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달성도, 정확도 등을 전문연구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예산 성과중심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여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목표액을 대상액 58%로 설정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1/4분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분권로드맵 발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재정확충을 요구하고, 재정포럼 운영 횟수를 늘려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실질적인 재정확충이 될 수 있는 균형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혁신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예산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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