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전북도당 논평』
전북이 절체절명의 위기다. 기우나 엄포가 아니다. ‘팩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이동’에 따르면 올 들어 전북에서 빠져나간 순유출은 4012명이다. GM군산공장 폐쇄의 직접적 영향권인 군산시의 2월 순유출은 534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1112명이 순유출됐다. 휴폐업 업체수는 지난해 하반기 898개로 2015년 대비 74.4%나 증가했다.
공장 폐쇄 이후 지역내총생산은 지난 2011년 대비 17.2% 하락했으며 아파트 가격지수는 2015년 106.5에서 2018년 98.1로 떨어졌다.
단순 계산해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지속되면 전북지역의 인구는 2만4천여명이나 감소하게 된다. 군 단위 인구가 증발하게 된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북은 머지않아 인근 시도와 합병되는 통폐합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지난 28일 군산지역에 대한 정부 합동 현장 실사가 이뤄졌다. 산단 주변 원룸 520여개중 85% 가량이 텅텅 비었고 음식점도 전체 180여개 중 70% 가량이 휴폐업 상태였다고 한다.
은행과 병원, 서비스 업종도 파리를 날리기는 매 한가지라고 한다. 한때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군산은 을씨년스런 회색도시로 쇠락해가고 있다.
송하진 도정의 무능과 문재인 정부의 ‘전북홀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대로 군산과 전북경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전북도민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가 전북을 푸대접 또는 방치하고 있다고 격분한다.
GM의 군산과 부평, 창원공장 중 왜 군산공장만이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울산과 전남, 군산에서 가동 중인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운데 왜 군산조선소만이 폐쇄 대상이 되었는지 따져 묻는다.
이른바 ‘도마뱀 꼬리론’이다. 도마뱀이 절체절명의 순간, 몸통을 살리기 위해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전북을 ‘꼬리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협력업체 일자리 401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 자금 1조299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자금 1조3061억원 등 총 3조원대의 자금이 신속히 지원돼야 한다.
추경예산을 통해 군산에 대규모 긴급 자금을 풀어야 한다.
하루가 여삼추다. 영세한 GM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GM 군산공장 폐쇄가 이뤄지는 5월까지 기다릴 여력이 없다. 5월말까지 공장을 돌릴 여력이 있는 협력업체는 거의 없다. 즉각적인 지원만이 해답이다.
군산의 갈증은 ‘타는 목마름’이다. 단비와 같은 전폭적이며 속 시원한 자금 지원을 촉구한다.
2018. 04. 01.
민주평화당 전라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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