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진안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진안군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진안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외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관내 학부모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내‧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모두 지원사업은 간담회를 통해 관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에 따른 고충과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한 것으로 의미가 더 크다.
진안군은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6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결과 ‘변경보완’ 요청에 불수용하여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2018년 3월 ‘동의’를 이끌어 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 2020년 단계적 시행에서 2022년 전국 확대한다는 방침보다 2년여 앞서 도입하는 것으로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동의’가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2018년 하반기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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