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고 그동안 잘못 행해진 선거문화의 변화 여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로 국민의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지는 변화에 따른 사이버선거 사범에 대한 공명선거 확립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해 지방선거는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선관위 해킹 등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한 단계별 엄정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가 필요하며, 공명선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지는 선거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상태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흑색선전’으로 가짜뉴스 형태의 허위사실 제작·유포행위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크므로 매우 중대하며, 실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국정원대글’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는‘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타 후보자 비방 행위 등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포털 사이트 내 정당 및 후보자의 팬클럽, 안티 카페, 후보자(SNS 계정 등) 언론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선거관련 홈페이지, 뉴스그룹(가짜뉴스), 게시판, 블로그 등 접속자가 많아 전파성이 높은 사이트 등, 각 지역 동문회·향우회 등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사이트 등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고는 공명한 선거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 이전 선거에 비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더욱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허위사실들이 지역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급속 환산 우려가 되고 있어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홍보활동을 통한 경찰의 선거사범 엄정대응 방침을 통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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