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시민의 사유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공사를 자행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 나운동 862-12번지 유 모씨 소유 부지 스크린 골프장 내 주차장 정화조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
또한 공사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도 하지 않아 토지주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최소한의 행정 절차마져 무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공사는 사전 오수관을 연결할 때 기존 정화조를 완벽하게 폐쇄한 후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공사를 강행한 것은 공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시행이다는 게 전무가들의 평이다.
또한 오수관 연결을 시행코자 할때는 먼저 정화조에 남아있는 분뇨등을 완전 제거한 후 모래를 이용하여 정화조 안을 채우고 뚜껑을 덮어 내부의 오물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마감해야 하는 데도 절차를 무시한 채 정화조의 오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도 않은데다 오수받이 옆 점검구 뚜껑마져 없어 시설장소 인근은 악취가 진동하여 수질오염마져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시설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점검구가 넘쳐 각종 오물들이 밖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토지주 유모씨는 "아무리 권리를 한손에 쥐고 있는 군산시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사유지를 사용할때는 적어도 사용허가라도 받고 공사를 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라는 특권으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땅에 침입하여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해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일 수가 있는냐고 반발하고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것" 이라며" 또다른 다른 정화조 배수시설 공사도 전면적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헸다.
이어 "이러한 불법 피해에 대해 군산시담당부서인 수도사업소장 김 아무게 소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따지자 자신이 부임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군산시의 같은 고위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아무게 수도사업소장은“ 문제의 공사는 일반적인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토지주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공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주와 협의 후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한 사실을 접한 시민 최모(68)씨는“일반시민들의 경우 남의 마당에 있는 감 하나를 따도 처벌을 받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행정은 원칙을 벗어난 횡포적인 행정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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