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전북 = 이혜숙 기자]
지난 4월 30일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최한 ‘2018 사회복지인권포럼’에 90여명의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는 발제를 통해 (1) 한국의 역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형제복지원, 장항수심원, 양지마을, 서울 석암재단, 광주 인화학교, 남원 평화의 집 등)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짓밟았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탈시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2)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운영의 민주화를 넘어서 ‘시설’이라는 공간 자체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개념등을 비교하며 설명하였다. (3) 개별 시설들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문제를 민간복지운영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침묵의 카르텔(정부, 시설운영자, 장애인가족, 일반국민)의 문제가 결국 ‘시설’을 유지하게 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4) 구체적인 탈시설의 정책과 지원계획의 수립 제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와 참여를 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토론자 박주종 권익윤리위원장(전북사회복지사협회, 안골노인복지관장)은 발제자와 시설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지만 발제자의 ‘탈시설’에 대한 시선이 지나치게‘시설 운영자, 시설 근무자’등에 대한 비판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을 바라보는 시선의 불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동시에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사회와 통합적 서비스(지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노력이 ‘탈시설’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자 강현석 대표(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 평화의 집 원장)은 당사지 입장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시작되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당사자 입장에서 인권의 주체로 존중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설이라는 공간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토론자 최원규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시대의 요청에 의해 시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시설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들이 보호받았던 시기도 있었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 안내하였다. 사회의 변화, 인권의식의 성장이 현재 ‘탈시설-자립생활’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장애인들과 통합되기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동반자 동맹자의 관계로 있을 때 결국 ‘탈시설’이 가능할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시설운영주체들 또한 시설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추상적이지만 객관적인 맥락을 이해하며 ‘탈시설’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요청하였다.
발제와 토론을 마친 후에 종합토론에서는 (1)장애인단체활동가들과 사회복지현장이 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들을 보는 시선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고 그래서 불편함에 대한 의견과 질문이 있었고 (2) 구체적으로 ‘탈시설’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가능할 것인지 (3)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 의견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4)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오늘 포럼을 계기로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가 필요함을 공유하고 전북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이와 같은 논의의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볼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전북사회복지사협회 배인재 회장은“이번 인권포럼에서 펼쳐진 탈시설-자립생활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복지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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