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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범 매년 증가...서울 연간 5천여명 발생
조해진 기자  |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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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0  1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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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성폭력 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2007년 1만 5,819명에서 2010년 2만 1,116명으로 3년 만에 33.5% 증가했다. 매년 성폭력 사범은 전국 평균 8.4%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지검 중 최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무려 57.4% 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산지검(55%), 서울남부지검(53.2%), 서울동부지검(46.4%), 울산지검(37.8%) 광주지검(33.8%), 청주지검(32.4%), 춘천지검(31.8%), 수원지검(31.2%)이 뒤를 이었다.

지검별 접수량은 수원지검이 연평균 2,35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울중앙지검(2,232명), 인천지검(1,427명), 대구지검(1,409명), 부산지검(1,320명), 광주지검(1,217명), 대전지검(1,105명) 순이었다.

지역별 성폭력 범죄 건수는 서울 지역에서 연간 5,238명이 집계됐고, 4년간 연평균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뒤는 인천․경기지역(연간 4,711명, 연평균 증가율 6.1%),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2,540명, 10.7%), 호남권(1,780명, 6.9%), 충청(1,603명, 8.8%), 대구․경북(1409명, 7.5%),강원(515명, 7.9%), 제주(242명, 7.6%)순이다.

노 의원은 "성폭력사범은 가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아 사법부의 강력한 단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단속과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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